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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들/정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진행결과 확인방법

by 싼쵸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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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나머지 오늘은 조금 더 밝게 시작해려구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정말 분하고 속상한 상황에서 전세 사기 가능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sancho216.tistory.com

 

물론, 모든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까지 무거운 분위기와 힘든 시간이 마라톤처럼 지속될테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재정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기로해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또 다른 긍정을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전자소송 신청방법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명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TIMELINE 1)  기다림의 미학

전자소송까지 완료되어 접수증을 발급 받은 여러분~
먼저 스스로에게 고생했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칭찬 한 마디 해주세요!!

타임라인에 작성된 소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빴던 몸과 마음에 기다림이라는 휴식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법원 판결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거 아시죠?!)

참고로 전자소송은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우측 상단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클릭
    (사건 현황 / 사건 관리 어떤 것을 클릭하셔도 무관합니다. 전 제가 편한 걸 말씀드린 거에요!)

3. 신청일 기준 소요 된 날짜를 확인하여 접수 일자 내 기간 선택

 

4. 하단 신청 이력 확인 후 사건번호 클릭

5. 좌측 사건진행내용 선택

 

저는 24년 6월 1일 토요일에 신청 후 6월 3일 월요일에 바로 결정이 나왔어요!

처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만 해도 혼자 신청 시 보정 명령이 디폴트로 한 두번 나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갖게 된 작은 행운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지만요 :D

그리고 작은 팁이지만 23년 7월 19일 부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촉탁서가 발송되고 폐문 부재와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기재 된 걸 결과 날짜를 보시면 알 수 있구요!

아마 여기까지의 내용이 진행 결과에 따른 확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최종 확인 방법과 작은 팁을 확인해보러 갈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ecfs.scourt.go.kr

 

TIMELINE 2)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체크

아마 이 단계는 등기촉탁서 발송과 더불어 결과에 도달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보실 수 있을거에요! 물론,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등기/열람 발급 내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클릭

3. 간편 검색을 통한 주소 작성 및 검색 클릭

4. 현재 살고 있는 소재 지번 선택 후 한번 더 선택 클릭

5. 등기신청인으로 선택 후 신청자 이름 작성 및 확인 클릭

6. 하단 등기신청사건 처리상태 설명에 따른 처리 상태 확인

 

(첨부된 이미지 내 2/3/4/5번은 너무 간단한 절차이기에 생략되었으며, 일정 금액(1,000원)을 내며 이름이 기재가 되었는 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팁으로 전달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처한 상황에 따라 제가 쓴 글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작성할 때 목적은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도움 받을만한 세상이구나 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으려고 하며 글을 읽으며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주세요!

그리고 저와 동일한 상황에 이 글을 찾아본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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