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정말 분하고 속상한 상황에서 전세 사기 가능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기와 관련한 기사부터 동영상, 블로그, 오픈채팅방까지... 잠을 자는 시간까지 쪼개면서 쉼 없이 찾아보았지만, 나와 딱 맞는 상황을 가진 사람이 어떤 대처를 했는지 자세히 나오는 글이 없어 잘 모르겠고, 법무사와 변호사를 쓰고 신청하기엔 너무 금액적인 부담도 커서 답답한 결과가 많았잖아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명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고민과 행동을 했었고, 2024년 6월 1일에 스스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도움 받을 만한 세상이구나를 느껴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블로그 주인인 친구에게 부탁하여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전세 사기의 종류와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와 딱 맞지 않는다면 준비 과정에 필요한 부분만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용 정보

참고로 저는 전자소송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으며, 44,2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인지액: 1,800원
• 송달료: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부등본: 1,0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금액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물 취득 및 전자소송 신청 방법

내용이 많다 보니 짜임새 있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간략하게 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순서는 사전 준비물 취득 방법 > 전자소송 신청 방법 > 진행 결과 확인 방법 > 최종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당시 상황]

• 다세대 주택 (여러 동에 하나의 건물)
•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이 도래되는 시점
• 임대인 연락 O
• 글쓴이가 계약한 동 외 다른 동 형사 소송 진행 중
• 최초 계약일과 은행 만기 대출 시점이 대략 2-3주 정도 차이
  • ex) 계약 만료 5/31일, 은행 만기 시점 6/19일

[전자소송 신청 전 사전 준비물]

• 주민등록등초본 PDF (정부24)
• 등기부등본 PDF (인터넷 등기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PDF (계약서 내 확정일자가 찍힌 사본) *TIMELINE 3
• 계약 종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PDF (통화 녹취 / 문자 / 카톡 등) *TIMELINE 3
• 건축물 도면 (세움터 혹은 직접 그리기)
• 등록 면허세 납부 (위텍스)
•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 등기소)
• 전자소송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서 (거래 중인 은행 인증서)

준비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으니 한 번에 쭉 보시죠!

 

준비물 취득 및 신청 방법 상세 설명

다음은 준비물 취득 방법과 전자소송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TIMELINE 1: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PDF)

•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검색하여 발급
• 비회원 로그인 후 전체발급 형태로 온라인 발급
  

정부서비스 | 정부24

 

TIMELINE 2: 등기부등본 발급 (PDF)

전자소송 첨부서류에 꼭 필요하며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1. 등기/열람 발급 내 부동산의 전자발급 클릭

2. 간편검색을 통한 주소 작성 및 검색 (발급구분은 집행 등 전자소송용 체크)

3. 하단 검색 결과에 따른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 및 선택

4. 등기사항증명서는 전부 및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 후 다음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같은 말입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확인 후 다음 (전 미공개로 진행했습니다.)

6. 금액 확인 후 결제 진행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TIMELINE 3: 임대차 계약서 및 증빙 서류 준비

소제목에 나온 서류들은 일정 사이트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 사본 내 확정일자가 찍혀있는지? / 정확히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는 지? 입니다.

저의 경우, 퇴실 만료 3개월 전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실 일주일 전 한번 더 노티를 진행했어요.
다만, 3개월 전 노티 시 집주인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보정명령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생각보다 종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모으지 못해 보정 명령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1. 제출이 필요한 사본에 확정일자가 찍혀있는지 확인하기
2. 퇴실 만료에 대한 내용에 집주인의 답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위의 내용이 모두 완벽할 순 없잖아요?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모든 세입자분들이 집주인 혹인 임대인이라고 많이 저장하셨을텐데, 내용 캡쳐를 하실 땐 잠시나마 임대인 번호를 앞에 붙이고 캡쳐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 010-0000-0000임대인 

또한 계약 만료 퇴실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실때는 인터넷으로 퇴실양식을 검색하여 작성 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중요 내용이 빠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함)

 

 

 

 

 

 

TIMELINE 4: 건축물 도면 준비 (PDF)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전 주말에 신청을 진행하다보니 세움터가 아닌 직접 그린 도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대차등기명령이기에 만료와 함께 계약 증빙 서류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 외 부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크게 좌지우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 주관이기에 너무 믿지는 마시구요!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도면 같이 첨부드릴게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호수에 대한 ㄱ,ㄴ,ㄷ,ㄹ 형식의 연결 입니다!

 

TIMELINE 5: 등록 면허세 납부 (PDF)

전자소송에 꼭 필요하며 비로그인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해요!
이건 순서가 너무 많아 나열하기 보다 정확하게 도움되는 동영상을 아래 링크로 첨부 드릴게요!

 

참고로 해당 동영상은 전자 소송과 함께 위텍스 / 누리집 등 한번에 사이트를 켜놓고 진행하기에 조금 정신 없을 수 있어요! (위텍스 신청은 1분 55초부터 시작합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kqvMa9fczWA

 

 

 

WETAX

 

 

TIMELINE 6: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PDF)

• 인터넷 등기소에서 로그인 후 납부
• 유튜브 동영상 참고하여 납부\

참고로 해당 동영상은 전자 소송과 함께 위택스 / 누리집 등 한번에 사이트를 켜놓고 진행하기에 조금 정신 있을 수 있어요! (등기촉탁 수수료 신청은 4분 21초부터 시작합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등록 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는 첨부된 영상을 시청하며 진행하시되, 저처럼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부터 끊어서 PDF로 자료를 저장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청했습니다. 소송 접수증까지 받는 데 대략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내용 준비 단계였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친구가 저에게 보여줬던 영상에서는 포기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포기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 같은 초보자도 성공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30-4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 더욱 좋잖아요. 응원합니다!

 

 

[전자 소송 신청방법]

여러분,
많은 난관을 뚫고 전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 오셨네요!

전자 소송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한 점 잊지마세요!
또한 전자소송은 단순히 내가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까다로운 절차도 없었고, 아래 첨부된 영상을 보며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첨부된 영상이 현재 나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극명하게 상황 별로 신청방법이 상이하진 않아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이 너무 길어지니까 진행 결과 확인 방법 및 최종 확인은 다음 편에 작성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단계별 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직접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운이 조금 좋지 않았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 어려움이 먼저 온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