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면 뜨거운 논의 주제인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 경영, 공공 대표로 구성된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구성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근로자위원 9명
- 사용자위원 9명
-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합니다.
공익위원
- 이민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장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김수양: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로자위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 박홍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 장도준: 전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 전지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최명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
사용자위원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이경숙: (주)부림광레 대표이사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이오섭: 부산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금지선: 한국미용산업협회 회장
-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특별위원
- 주환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김유종: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현재 상황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해 현재 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계: 최초 12,210원, 1차 수정안 12,130원, 2차 수정안 12,000원
- 경영계: 최초 9,620원, 1차 수정안 9,650원, 2차 수정안 9,700원
11차 회의에서 마라톤회의 끝에 최저시급은 10,03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변동 추이
그래프를 유심하게 보면 10년동안에 중에서 2018,2019년도 10% 가 넘는 인상률이 인상적이네요.
이번 25년 인상률은 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7.3% 인상)
- 2018년: 7,530원 (16.4% 인상)
- 2019년: 8,350원 (10.9% 인상)
- 2020년: 8,590원 (2.87% 인상)
- 2021년: 8,720원 (1.5% 인상)
- 2022년: 9,160원 (5.05% 인상)
- 2023년: 9,620원 (5.0% 인상)
- 2024년: 9,860원 (2.5% 인상)
- 2025년: 10,030원 (1.7% 인상 예정)
이 그래프는 매년 최저임금의 변동률과 함께 인상률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영국
- 2023년 생활임금: 10.42파운드(1만8천500원)
-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 9.7% 인상
프랑스
- 2023년 최저임금: 11.27유로(1만6천800원)
- 민간 및 공공부문 근로자 적용
미국
-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9천988원) (2009년부터 유지)
- 주별 최저임금은 연방보다 높거나 동일
멕시코
- 2023년 최저임금: 207페소(1만6천원) (일급 기준)
- 지역별 차등 적용
아시아
- 대만: 2023년 최저임금 176대만달러(7천450원)
- 일본: 2023년 최저임금 961엔(8천300원)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 수준으로, 중위 임금 대비 비율은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5.8%라고 추산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61.3%와 주요 7개국(G7) 평균 52.0%보다 높습니다. 민주노총은 중위 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
드디어 한국도 최저시급 1만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론상에서 노동계,경영계 누구도 만족을 못하는 금액이라는데 어찌됐든 최저임금 도입 37년만에 1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회의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2025년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주휴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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